한국경제_일본 보복 피해기업 6조 지원, 대출 만기 1년 연장.

#2019년 08월 05일 월요일, 한국경제

#일 보복 피해기업에 6兆 지원, 대출 만기 1년 연장

[1]요약

제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피해기업에 대략 총 6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2]기사내용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권에 든 국내 기업들이 '자금 압박'에 빠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정책금융기관을 총 동원해 피해 기업에 6조원대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차입금 만기는 일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소재, 부품, 장비업체들이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등에 나설 때 자금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피해기업 신속, 충분한 자금지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대출, 보증 만기를 일괄적으로 1년간 전액 연장한다. 만기 연장 대상기업에는 중소,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됐다. 

다만 수출규제는 이전에 부실활됐거나 이미 휴,폐업한 기업은 제외된다. 시중은행에도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적인 만기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 중견기업에 최대 6조 7000억원 까지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도 담겼다. 특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은 피해기업에 집중배정한다. 

이와 별도로 소재, 부품, 장비업체 들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R&D, M&A에 총 18조원을 지원한다. 소재,부품,국산화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신보, 기보를 통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은,기은,수은 등을 중심으로 '인수 금융협의체'를 꾸려 해외 M&A를 시도하는 기업에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M&A컨설팅도 해준다. 또 최대 16조원 한도로 편성된 시설자금을 피해기업에 적극 공급할 방침이다. 

#은행들도 자체 지원 프로그램 발표

신한,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등 은행들은 4일 자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일제히 발표했다. 이번 사태가 일시적 외부 충격으로 벌어진 만큼 '비가 올 때 우산을 빼앗는'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중소기업에 1조원을 대출해주는 등 총 3조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놨다. 소재, 부품 기업엔 최대 1.2% 포인트 까지 대출금리를 감면하고, 주요 수수료를 면제하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일본 수풀규제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최대 10억원씩 총 1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분할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대출 또는 상환 연장 시 금리를 최고 1% 포인트로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한도를 정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선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2% 포인트 금리우대를 혜택을 주기로 했다. KEB하나은행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일본산 소재, 부품, 수입, 기업에 할부상환금 납입을 최대12개월 유예할계획이다. 대상 기업이 신규 대출이나 상환을 연기하는 경우 금리를 0.3%포인트 내려주기로 했다.

[2]의견 

시중은행에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대출,보증만기를 1년 만기 연장을 해주고, 6조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어쩌면 '불이 난 곳에 급히 불끄기' 인것 같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책자금 지원만이 해답인 것일까?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가 치킨게임을 하는 것 같다. 한쪽이 물러서지 않을 때 까지, 서로를 단절시키고, 물어뜯고 있다. 어쩌면 해답은 나와 있는지도 모른다. 바로 대화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지만,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 사람들이다. 과거의 일본의 만행은 만행이고 지금 일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필요하다. 서로가 상생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경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환율이 2년 7개월 만에 1200원을 상승했다고 한다. 코스피,코스닥 지수도 2000, 600 지수를 하락했고, 앞으로 더욱 더 가치들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불매운동을 선동하는 것은 국가가 집단주의를 부추기는 것과 같다. 과거 독일 나치즘이 유대인을 탄압할때, 유대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면 죄인이 되는 것과, 지금 일본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금지, 불매하는 운동을 비교해보자. 물론 여러가지 변수와 상황이 다르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은 무엇이 다른가? 집단주의, 즉 정부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 또한 막연히 '이번에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는 고집만 부리면서, 국민들의 감정만 선동하고 있다.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 지는데 말이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바라 보겠지, 총선에서는 또 여야의 정권이 바뀌면 불안하다는 이유로 국민들은 분명히 여당을 찍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부는 분명히 바랄 것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무작정 감정을 세우기 보다는, 현 상황의 메타인지를 파악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