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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14번째 부동산 대책, 노정부 떄와 빼닮은 반 시장 처방 #조선일보, 2019년 08월 13일 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적용 [1]용어 선분양제, 후분양제, 깡통전세, 역전세난, DSR, DTI, LTV, 로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격상한제], 국토부 하는일, 부동산 대책 [2]기사내용 정부가 12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 발표하자 업계에선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가 시장 원리에 어긋나 사실상 폐지된 제도를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권이 내년 4.15총선을 앞두고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중,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예상되는 반시장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은 현 정부의 14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는 정책은 역대.. 더보기
민간택지 상한제는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를 부추긴다. #한국경제, 2019년 08월 08일 목요일 A25면 [2]기사요약 정부가 민간택지 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제공해서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양극화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기사내용 #마포, 은평 지난주 0.27% 상승. KB "신축, 구축 양극화 커질 것"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서울 강북권 신축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다. 7일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이 포함된 서울 서북권 신축 아파트(5년차 이하)매매가격은 지난 달 마지막구 0.27% 올랐다. 전주[-0.03%]에 비해 급등한 수준이다. 입주한지 5-10년차 된 아파트를 포함해 10-15년차, 20년 초과등과 비교하면서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신축으로 유입되고 있다. 마포래미안 프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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