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상한제는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를 부추긴다.

#한국경제, 2019년 08월 08일 목요일 A25면

[2]기사요약

정부가 민간택지 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제공해서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양극화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기사내용

#마포, 은평 지난주 0.27% 상승. KB "신축, 구축 양극화 커질 것"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서울 강북권 신축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다. 7일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이 포함된 서울 서북권 신축 아파트(5년차 이하)매매가격은 지난 달 마지막구 0.27% 올랐다. 전주[-0.03%]에 비해 급등한 수준이다. 입주한지 5-10년차 된 아파트를 포함해 10-15년차, 20년 초과등과 비교하면서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신축으로 유입되고 있다. 마포래미안 프루지오, 12,4단지, 래미안포리버웨 등 아현동 공덕동 아파트 들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9.13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던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달 9개월 여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국토교통부의 '민간 재건축 상한제' 도입 발언이 나온 이후 매수세는 지난달 중순 강남권 신축으로 옮겨붙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권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어느 정도 빠지자 강북권으로 상승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전체적으로도 신축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주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0.1% 상승해 9.13대책이 발표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 주 0.05% 상스에서 상승폭이 두배 커졌다. 반면 재 건축 아파트[입주 20년 초과]는 0.01% 오르는데 그쳤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도 확대 적용되면 새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KB부동산이 입주 2년 이내 새 아파트 값과 지역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3.3미터제곱 당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 평균 2737만원과의 차이가 46.4%에 달했다. 평당 매매가 가장 높은 서초그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의 경우 매매가 3.3제곱 미터당 7705만원으로 분양가 4233만원 대비 3472만원 올랐다. 109미터제곱 기준 웃돈 만 11억 수준이다. 이미윤 부동산 플랫폼부 차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어려운 기존 아파트 대상으로 거래가 줄고 입지가 떨어지는 구도심 집값은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 며 "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고 말헀다. 

[4]의견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로 설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상한선 밑에 있는 가격을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초과 수요가 일어난다. 하지만 소비자 들 또한 신축 아파트을 우선순위로 바라 볼 것이고, 수요는 신축 아파트에만 집중되어, 옛날 아파트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은 낮아 질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할 여력도 사라지게 될 것이며, 결국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즉 공급자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난 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이런 신축 아파트에 몰려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 결국 공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신축으로 가는 사람들과 구축 아파트에 남는 사람들의 갈등 또한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심리적인 열등감이 발생해서, 구축 아파트의 주민, 즉 수요자와 건축사 공급자들은 경제적으로 단계적으로 아래로 가게 될 것이다. 

환율이 급등하고,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급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또한 이런 영향을 안 받을까? 지방부터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가 소비자를 위해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강남의 집값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암시장이 형성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