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법에도 모빌리티 투자 계속된다.

#서울경제 2019년 06월 25일

[0]용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기사내용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반발과 모호한 법규정이 여전함에도 이들에 대한 투자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 지고 있다.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풀이된다. 24일 전동킥보드 공유플랫폼 씽씽을 서비스하는 모빌리티 업체 PUMP피유엠피는 6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설립 6개월 만에 누적 투자금액 7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 강남 지역에서 시범 테스트 중인 씽씽의 현재 가입자는 3만 5천명에 이른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PUMP는 연내 서비스 지역을 서울 및 수도권으로 확장하고 1만여대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자발적 택시 동승플랫폼인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도 지난 17일 12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로부터 택시가맹사업 면허 인가를 받은 KST모빌리티의 마카롱 택시도 누적 투자유치액이 100억원 가량에 이른다. 

이러한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는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타나나 웨이고 블루 등은 승차거부가 없어 기존 택시 시장이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 모바일에서 이용자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동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가 창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용자의 이동패턴을 기반으로 취향을 분석하고 맞춤형 광고를 이동 수단과 접목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마카롱 택시처럼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운전기사에게 세탁물 배송을 요청하거나 자녀의 안전을 위해 동행을 요청하는 등 부가 서비스를 활용한 시장 확대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등장하는 모빌리티 서비시들은 단순한 이동수단에 그치지 않는다며 빅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이 등장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국내 마이크로모빌리티 시장은 2016년 약 6만 5천대에서 2022년에는 20만-30만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에도 모빌리티 업체들은 모호한 법적 규정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코나투스의 택시 동승 중개 앱 반반택시의 경우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들이 앱에서 자발적으로 택시동승을 요청하면 이를 중개해주는 서비스지만, 국토부는 이를 합승이라고 보고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6조 따르면 택시기사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합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토부의 배회영업 등에 관한 위법성 검토로 기사 모집을 중단 했던 차차크리에이션의 차차벤은 지난 19일 렌터카 및 대리운전 업체와 제휴를 맺고 오는 8월 서비스를 재개한다. 하지만 차차벤에 대한 국토부의 위법성 검토는 두달이 지난 현재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있다. 

[2]질문 및 의견

기사를 보고 씽씽,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어플리케이션 다운을 받아 보았다. 아직까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이 위주다. 씽씽은 아직 서울만 진행된다 그리고 반반택시, 마카롱 택시 역시 서울에 도착을 해야하거나 서울에서 출발을 해야한다. 점점 더 운송수단이 간편 앱으로 활성화 된다면 이런 빅데이터들이 모여 자본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자와 고회사가 윈윈 할 것이다. 

하지만 택시 운송법 등 합승에 대한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운송수단을 담당하는 어플 뿐 아니라, 숙박, 배달 업체 등 여러 플랫폼이 법을 어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여러기관도 신속히 이에 대한 대책을 발휘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