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수수료 인하, 정말 혜택이 있는 것일까?

#뉴시스 2019년 06월 21일 

[0]용어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 연금 :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연금저축계좌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부을 수 있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DB(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지급을 위한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적립금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달라진다. 즉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 모두 회사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DC(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변동되는 제도이다. 

 매월 급여의 일정비율을 퇴직연금 보험료로 갹출하여 적립하며, 근로자가 취급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정년퇴직시까지 적립하므로 연금액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이다. 즉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는 형태의 연금이다. 제도 설정 자체가 사외위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지급불능의 문제가 초래되지 않으나 투자수익의 책임이 근로자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안정적인 투자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직률이 높거나, 연봉제 등을 채택하는 기업 등이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벤처회사 등에서 선호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호주, 스웨덴, 홍콩, 칠레 등 많은 국가에서 확정갹출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국민연금의 기능을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DB와 달리 DC는 개인이 계좌를 소유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루 투자를 할 수 있으나 손실 또한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출저=네이버 포스트

[1]기사내용

KEB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중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발표된 신한금융그룹의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발(發)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KEB하나은행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연금자산을 준비하는 손님들을 위해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만 19세부터 34세 가입손님에 대한 수수료를 70% 인하한다. 또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손님들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

이미 적용 중에 있는 장기가입 할인율(가입 후 2년차 10%, 3년차 12%, 4년차 이후 15%)까지 감안하면 청년가입 손님의 경우 최대 85%, 만기 연금수령 손님의 경우 최대 95%까지 수수료 할인혜택을 누리게 된다.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 해 청구된 수수료 자체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일괄 0.02%p 인하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50% 인하한다.

차주필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단장은 "최적화된 연금자산관리는 장기간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통해서만 실행할 수 있다"며 "수수료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시스템 측면에서도 '고객 행복' 극대화를 위해 항상 한 발 더 앞서가는 KEB하나은행의 연금사업단을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수수료 인하에 앞서 퇴직연금 업무 분야의 인력과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편해 기존의 '연금사업본부'를 '연금사업단'으로 격상하는 등 조직을 정비한 바 있다. 

지난 18일에는 금융권 최초로 Δ연금펀드 관련 상품 정보 Δ리서치 및 자산시장 전망 Δ펀드 뉴스 Δ경제 트렌드 등의 전문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금융감독원 파인 등 은퇴설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에 손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하나연금통합포털' 플랫폼을 열었다.

유투브 2017.02월 SBS출저

[질문 및 의견]

1.왜 은행들은 퇴직연금 시장에 관심을 보일까?

첫번째로, 지속성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퇴직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2-30년은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연 0.4-0.6%의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자금 확보에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퇴직연금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국민 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현재 수준은 은행에 예금해 놓은 수준보다 못한다가고 한다. 정부에서조차 디폴트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률에 고객들의 비판이 더해지고, 퇴직연금 시장은 점점 커져가 관심이 저절로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셋째로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대수명 100세시대에 다다르고 있다. 퇴작하고 살아갈 자금은 더필요해졌고, 퇴직연금의 수익률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퇴직연금 시장의 규모는 어느정도 될까?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187조9000억원에 달한다.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로서는 놓칠 수 없는 새 먹거리다.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통해 연금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윤종규 회장의 특명이 이번 조직개편에 담겨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리딩뱅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한금융과 KB금융은 퇴직연금에서도 맞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 잔액은 17조435억원으로 신한은행(19조640억원·2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KEB하나은행(12조6296억원)과 우리은행(12조5716억원) 등을 따돌리고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