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출연금 10억? 흠..

#매일경제, 2019년 6월 26일

[0]용어

제로페이: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 소상인들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소상공인간편결제 시스템.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페이퍼 컴패니

출연금 : A contribution, A donation, An endowment

관치금융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것 

[1]기사내용

중바와 서울시가 주도해온 제로페이를 민간법인SPC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출연금을 요구받은 은행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출연금 납부는 업체자율이지만 거절했다가 혹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관치페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제로페이 SPCS설립이 또 다른 관치 논란을 야기한 형국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간편결제추진을 통해 제로페이 참여 은행과 핀테크 업체 일부에 SPC운영에 필요한 재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전달했다.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받은 공문에는 최소 출연금으로 10억원이 명시됐고, 출연금은 법인 설립 후 기부금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로페이 참여 결제 사업자 중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출연을 요청했다며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핵심 원칙하에 이른 시일 안에 SPC를 출범시키려 한다고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시중은행에선 출연 액수와 근거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민간 은행이 얻을 수익 등 반대급부는 미미한데 거액의 돈만 쏟아부을까봐 걱정한다. 대부분 은행은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라고 토로한다. 현 정부 들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추진 되는 서비스에 성의표시라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볼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깔려있다. A은행 고위 관계자는 향후 정권이 바뀌어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때 왜 출연금을 냈느냐는 질문에 답변할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은행이 얻계 될 실익이 명확하지 않다고 털어놨다. 

지속적인 압박감에 시달리는 곳도 았다. B시중은행은 소관 부서가 사실상 출연거절로 뜻을 모았는데 정부 지자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를 통해 재차 요청이 들어왔다고 토로헀다. 무엇보다 앞서 제로페이 결제 플랫폼 구축에도 수십억원 비용을 떠안았던 금융권에선 SPC설립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을 대야 하느냐는 불만이 많다.

제로페이에는 개발 단계부터 시중은행 자금이 투입됐다. 은행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금융결제원이 제로페이 플랫폼 구축을 주도하면서 초기 설치비용 38억원, 운영비용 연간 35억원을 추산한 발있다. 반면 제로페이는 은행 계좌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건단 50-500원 수준의 수수료를 거의 제로로 낮춰서 수입을 올리기가 마땅치 않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증기부와 추진단 측은 SPC출연은 자율적이라고 강조한다. 추진단 관계자는 참여사는 전적으로 내부 판단에 의해 출연금을 낼지 말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헀다. 이 관계자는 또 설령 참여 업체가 SPC에 출연하지 않더라도 사업 참여는 그대로 하면된다고 주장했다. 논란 속에서도 국책은행 등 일부은행은 출연금 납부를 확정짓기도 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서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의 거래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공익적 목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아 관련해 증기부는 다음 주 중 시중 은행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연하겠다는 입장이다.

[2]의견 및 질문

[변화는 쉽지않다]

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제로페이가 만들어진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은행이 10억의 출연금을 내도 은행에 돌아오는 이익이 크지 않기에 많은 의견들이 갈린다. 판테크의 발달로 많은 카드 수수료의 면제가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이해관계가 윈윈이 아니라면 제로 페이 활성화는 쉽지 않다고 느꼈다.

[프로슈머로 진화하는 소비자]

소비자들은 똑똑하고 진화하고 있따. 제로페이가 소득공제라는 혜택이 있어도 카드혜택과 비교하고, 카드에 더 좋은 혜택이 있다면 카드를 이용 할 것이다. 막연히 소득공제 혜택을 절대적인 혜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와 정부가 단순히 소상공인만을 위한 제로페이 제작이 아니라 소비자와 여러 기업 모두가 윈윈 할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