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통장, KB YOUNGYOUTH청소년 적금 인터넷으로 가입

#조선일보 20이름19년 06월 28일 금요일

[1]기사내용 : 우리아이 통장, 은행 안가고 만들 수 있다.

이르면 내달부터 미성년 계좌 전화, 인터넷으로 개설. 금융 규제 혁신

고객이 은행에 가지 않고도 미성년 자녀를 위해 계좌를 만들고, 신분증 없어도 생체금ㅇ 인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금융 회사들이 영역을 따지지 않고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를 발표 했다. 금융위가 이번에 없애기로 한 규제는 금융계에서 건 규제 가운데는 법을 바꿔야 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시기는 사안별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없애기로 한 규제 가운데 소비자들과 직접 연관되는 대표적인 것이 미성년자와 법인에 대한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이다.  지금은 부모다 회사 대리인이 은행 점포에 가지 않으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이 많다는 은행들 의견을 수용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감독 규정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7,8월 주 시행이 가능 할 전망이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아이의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 개정 사안이라 내년 이후에야 시행이 가능하지만 생체 정보를 통해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허용한 조치도 소비자들의 은행 이용 행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은행 점포에서 거래할 때 본인이 직접 가도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 법이 바뀌면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영업점에서 이 생체 정보로 거래할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들이 신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자본을 투자할 때 두던 제한을 풀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업 또는 금융업 직접 관련 없종에만 100% 출자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15프로만 투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는AI, 빅데이터, 블록체이 등 블록체인 등 금융 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분야도 100%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출자할 때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신고나 사후보고만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그룹이 지주사를 통해 계열사들의 고객 정보를 종합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현재 금융지주사가 가진 고객 정보는 정보 공유나 영업 목적이 아닌 내부 경영 관리용으로만 공유가 가능하고 기간도 1개월로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가상화폐 관련 규제와 투자금 모집ICO은 중 장기 과제로 분류해 검토하기로 했다. 

[2]의견

요즘 저축보험, IRP, 등 노년층을 타겟으로 한 상품들이 나오고, 사회초년생들에게도 권장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으로 국가가 주는 연금에 의존하기보다 미래에 대한 대비를 자신이 해야 한다는 관념이 퍼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와 아이들 또한 미래를 대비해 부모들이 많은 상품과 통장, 저축을 하려는 심리도 어쩌면 당연한 심리이다. 

요즘 사회에서 맞벌이 부부가 많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은행에 갈 시간이 매우 협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청약통장을 들거나, 저축, 통장등을 발급 할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성년자 아이통장 비대면 서비스는 부모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은행들 또한 핀테크를 통해 비대면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노년층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 할 것으로 예쌍 된다.  또한 그만큼 기존 규제법이 애매해질 수 도 있기 때문에, 많은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될것이라 생각된다.